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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 2024.04.27 [16:2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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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/집중기획] 에너지 패권을 장악할 ‘재생에너지’
윤성승 교수
(
9
건)
박스형
요약형
[칼럼]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하자 담보책임
라이선스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가 아니더라도, 국제물품매매와 같은 물품매매와 관련하여서도 지식재산권 관련한 권리하자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...
2023.04.25 19:31
윤성승 교수
[칼럼] 기술사용허락 계약에서 최혜대우조항과 권리침해 방지 조치
기술사용허락 계약에서는 기술제공자 또는 기술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사용된다. 그중에서 최혜대우조항은 비배타적 기술...
2022.12.07 16:47
윤성승 교수
[칼럼]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기술료(Royalty) 지급방식
기술료는 기술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,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기술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방식, 산정기준, ...
2022.10.31 15:59
윤성승 교수
[칼럼]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개량기술 관련 사항
기술제공자가 기술제공 후에 개량기술을 발명하거나, 기술이용자가 사용허락 받은 기술에 근거하여 개량기술을 발명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규...
2022.10.04 12:15
윤성승 교수
[칼럼]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보상(Indemnification) 조항
보상(indemnification) 조항 또는 hold harmless 조항은 국제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기술이용자가 라이선스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사업활동을 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...
2022.08.03 12:00
윤성승 교수
[칼럼]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부쟁조항(不爭條項)의 효력
국제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사용되는 부쟁조항(no-challenge clauses)이란 특허 사용허락을 받은 특허 이용자가 특허 제공자를 상대로 특허의 무효 또는 지식재산침해...
2022.06.29 11:01
윤성승 교수
[칼럼]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스 범위의 중요성
국제적으로 특허를 활용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특허의 범위를 최대한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사용권 대상...
2022.06.08 13:33
윤성승 교수
[칼럼]국제화 시대에 특허영어의 중요성
기술과 국제거래의 발달로 국제출원되는 특허도 많고, 해외에서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도 많다. 국제출원이나 해외에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...
2022.05.10 17:53
윤성승 교수
[칼럼] 구글맵, 에어비앤비, 우버... 한국에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: 무엇이 문제인가?
세계 많은 곳을 여행할 때 이용하는 대표적인 구글맵, 에어비앤비,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. 이는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면...
2022.04.06 17:02
윤성승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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